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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추미애 위법” 윤석열 징계에 검사들 뒤집어졌다…이성윤 빼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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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6 15:4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평검사 회의 7년 만에 개최… 간부까지 가세, 집단행동 확산

평검사 이어 지·고검 검사장 17명도 성명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
秋가 임명한 이성윤·김관정·이정수,
서울지검·동부·남부 지검장은 빠져
평검사들 “사실관계 확인도 불충분한 위법”
추미애, 尹 징계 속도…쪼개지는 검찰 조직
법무부, 다음달 2일 尹 징계심의위 개최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지검·고검 검사장 등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데 이어 일선 지검과 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 17명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 과정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빠졌다. 세 사람은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 속에 옷을 벗고 나간 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추 장관은 전날 밤 윤 총장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자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직무정지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는 반목과 균열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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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사장 17명 “尹 직무정지·징계청구,
檢개혁 진정성 훼손 안 되게 바로잡아야”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26일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재경 지역 검사장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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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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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 1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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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 1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분노한 평검사들 집단행동 시작
“秋 검찰 독립성·법치 훼손 위법”


“정치 폭거 분명히 기억, 역사 앞에 고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추 장관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로 되려 저격당했던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김창진(45·31기)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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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검연구관들 입장 발표, 첫 집단행동
“추미애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로 직수행 못하게 돼”

전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집단행동의 첫 신호탄을 쐈다.

연구관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한미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한미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고검장 6명 “秋, 냉철한 판단 재고 건의”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집단행동 동참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이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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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檢 집단반발 개의치 않는 추미애,
尹 징계 절차 일사천리 진행


법무부, 강공모드 계속
징계위 일정 속전속결

이러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 절차를 밟으면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든 감찰 혐의 중 핵심은 대검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1.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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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1.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秋 지시 내려진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측 “정상적 업무수행, 검색 자료 토대”
법무부 “조국 재판부 사찰, ‘언론 검색’도 포함”


그다음 날인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정상 업무수행”이었다며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다.

성 전 담당관은 “관련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건을 전달받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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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르면 26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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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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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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