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사유리, 우리나라서 출산했다면 처벌”[이슈픽]

공공정자은행 이사장 “국내도 올 것이 왔다”
“OECD 국가 대부분 가능”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혼인 관계 있어야”
“선진국은 임신이나 출산은 개인이 선택”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결혼 없는 출산’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한국공공정자은행 박남철 이사장이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이사장은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인 박 이사장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다”며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비혼 출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 비배우자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유리씨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으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됐다”고 말했다. 허수경은 어떻게? “당시 관련 법 정립 안 돼 가능”

과거 방송인 허수경씨가 독신 상태에서 비배우자 시험관 시술을 받았나 하는 시청자 질문에 박 이사장은 “2007년 그 당시에는 관련 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면 그럼 누가 답해 줄 것이냐”, “여성 혼자 출산 결심하고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 박 이사장은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이사장은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는 비혼 독신 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자발적 비혼모 된 사유리 “앞으로 아들위해 살겠다”

사유리는 앞서 16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임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출산 소식을 전했다.

KBS에 따르면 사유리는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지난 4일 일본에서 출산했다. 미혼인 사유리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에 성공했다.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고, 당시 난소 나이가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선 미혼 여성에게 정자기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던 사유리는 본국인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고 남아를 출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이기심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우리도 정자·난자 기증이 쉬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