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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야구에도 못 미치는 한국 정치의 염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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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9 01:00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8월 27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는 김해고 3학년인 투수 김유성에 대한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했다. 김유성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수투수상을 받는 등 차세대 에이스로 손색이 없는 재능을 지닌 선수다. 그럼에도 1차 지명을 한 뒤 불과 3일 만에 NC 다이노스가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그가 중학생 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차 지명 철회라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한 NC 다이노스의 결정은 학교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선수는 프로야구에서 뛰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출신 내야수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강정호도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내 복귀가 물거품이 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연봉 반납, 유소년 야구 재능기부 등을 약속하며 사과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4년 50명이 넘는 선수가 병역 기피에 연루돼 무려 23명이나 구속됐음에도 무거운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야구 선수에 대한 도덕적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진 셈이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야구는 팬들의 응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라 여론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들이 활약하는 장소다. 응원을 넘어 직접 표로 선출된 대표들이라면 최소한 야구 선수보다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난 14일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초반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온갖 변명과 검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6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대량 해고되고, 250억원대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총선 재산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태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맡았을 때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거액의 공사를 따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당사자인 박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회 발의 후 7년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서야 주목받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잇단 실책을 범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에는 탄핵 후 쇄신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6월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프로야구 도입 이래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퇴를 한 감독은 부지기수다. 어찌 됐든 경기에 진 감독은 그 결과에 대해 팬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들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보다는 일단 책임을 모면하고자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편을 공격하다가 자기편 비위에 대해 편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치판에 혐오가 들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젠 지친다.

야구가 팬들의 요구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야구를 끊으면 된다(물론 팬 입장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대의민주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야구 선수들은 플레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팬들의 눈치를 본다. 팀들은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불펜 투수인 윤영삼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웨이버 공시됐지만 다른 9팀 중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에게 명목상 ‘투표’라는 칼자루만 주었지 자기편의 비위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재산 허위신고는 당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만, ‘단순 실수’, ‘몰라서 그랬다’는 등 무책임한 뭉개기만 반복될 뿐이다.

이해충돌 제재 강화나 국민소환제 도입도 좋다. 그 이전에 국회가 비위 의혹이 농후한 국민 대표들을 모두 제명해야 한다. 친절하게 헌법에 제명 결정에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돼 있다. 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되더라도 신분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다. 재판을 받더라도 대개 임기를 마친다. “불법은 아니다”, “무죄 추정이 있지 않으냐”는 변명은 법정이나 정치권 밖에서 하길 바란다.
202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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