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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현미 장관과 최경환 전 부총리/김경두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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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9 01:00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경두 경제부장

▲ 김경두 경제부장

“언제까지 장관을 할 것인가.”

“1년이 넘었는데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뭔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히 된 것 외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동전의 양면이다. 장관으로 계시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쏘아붙인 게 아니다. 2015년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작심하고 던진 질문이다.

김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최 부총리를 못마땅해했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은 최 부총리에게 가는 말이 고울 수 없었다. 김 의원과 달리 그때 집을 산 국민들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몸소 느꼈으리라.

그랬던 김 의원이 어느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3년 3개월을 했다. 부동산 대책만 23번이나 내놨다. 그런데 다주택자, 세입자, 실수요자 모두 아우성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세상이 됐다. 집값 띄우기에 올인한 최 전 부총리와 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서울 집값을 50% 넘게 올려 놨다. 그럼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장관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해서인지, 아니면 ‘있는 자료’도 감춰서인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 밉다고 해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물건들을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고 굳이 소금을 뿌려야만 했을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천만원씩 올라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린 김 장관과 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데 말이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우군인 시민단체도 더이상 외면할 순 없었던 모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무능한 김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교체론이 솔솔 나온다.

국민 눈높이 평가는 이보다 더 박하다. 투기세력 잡는다고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고 싶은 1주택자를 주저앉히고,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만 잔뜩 안겨 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되레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구로 돌아가려는 김 장관을 주저앉혀 혹시라도 마음의 빚으로 저어된다면 올해 치솟는 집값에 절망한 서민들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5년 전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장관은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자리다. 모든 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들을 한다면 김 장관은 뭐라고 답할까.

golders@seoul.co.kr
2020-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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