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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저가 1주택 세금 경감 검토… 4대강은 기능 실증할 기회”

文 “중저가 1주택 세금 경감 검토… 4대강은 기능 실증할 기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8-10 17:38
업데이트 2020-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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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보회의서 ‘주택시장 안정화’ 강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고려”
4대강 논란엔 “홍수 조절 기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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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해 복구와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불참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입법까지 마쳤다고 설명한 뒤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 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4대강 논란’과 관련,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단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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