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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반년 만에 35조원 늘었다… 홍남기 “감내해야”… 전문가 “우려”

국가채무 반년 만에 35조원 늘었다… 홍남기 “감내해야”… 전문가 “우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03 18:06
업데이트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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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빚 840조…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채무비율 43.5%로 치솟아 사상 최고
“기축통화국 아니라 50% 넘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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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전망치)는 반년 만에 35조원이 늘어난다. 지난해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여 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인 43.5%로 치솟는다. 정부는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려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47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476조 1000억원)에 비해 5조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3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54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469조 6000억원)보다 16.5% 증가한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최대인 112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5.8%에 이른다.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예측했던 올해 국가채무 추정치 805조 2000억원보다 35조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채무 740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올 한 해 동안 99조 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예측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모두 무너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도 재정이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43.5%는 실질 GDP가 0.1% 성장하고 물가가 0.5% 상승한다는 긍정적 가정하에 추산한 수치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올 GDP(1929조 6000억원 예상)가 예측을 밑돌면 45%를 넘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30%대에서 40%대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후년엔 50%에 육박할 수 있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정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회사채가 잘 안 팔려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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