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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할인쿠폰 지급… ‘한국판 뉴딜’ 사업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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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4 02:23 poli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차 추경 35조 3000억 어디 쓰나

코로나 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할인쿠폰 1618만명 1인당 1만원꼴 혜택

국책금융기관에 대출·보증용 5조 공급
소상공인·기업 등 대출 40조 보증 지원

디지털 뉴딜 2.7조, 그린 뉴딜 1.4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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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개발하기 위해 1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규모 할인소비쿠폰을 뿌려 농수산물 구매와 국내 여행, 공연·영화 관람 등을 장려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의 ‘실탄’도 장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첫발을 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 발표문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R&D)을 전(前)임상 단계부터 글로벌 3상까지 전주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전임상(175억원), 임상 1상(170억원), 임상 2상(400억원), 임상 3상(350억원) 등 단계별로 총 1115억원의 추경 예산이 민간 제약사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할인쿠폰은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분야로 나눠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한 600만명에게 20%(최대 1만원),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겐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100만명에게도 3만∼4만원 쿠폰을 나눠준다. 공연(8000원)과 영화(6000원), 미술관·박물관(2000~3000원) 온라인 예약 관람자 533만명도 쿠폰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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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에게 3만원을 환급해 준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명에겐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복 수령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총 1618만명에게 1684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1인당 1만원꼴이다. 지난 4월 경제활동인구 2773만명의 58.3%에 달한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편성한 5조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출·보증 자금 용도로 공급하는 예산이다. 각 기관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대출자금 40조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긴급 투입하는 유동성 42조원 등 총 82조원을 편성해 공급한다.

이번 추경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조 1000억원도 담겼다. 디지털 뉴딜(2조 7000억원)과 그린 뉴딜(1조 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1조원) 등의 분야로 나눠 집행된다.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전국 초중고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이색 사업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이 기업처럼 생방송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이브커머스는 매장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판매자의 상품 소개를 듣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 벽화, 조각, 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1개씩 설치하는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총 8500개의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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