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강제 무급휴직 3일째…방위비 협상 막판 진통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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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3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최종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않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이 잠정 합의한 실무 합의안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대사가 곧 타결을 시사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주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합의가 될 것 같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의 메시지 변화도 눈에 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상임위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도 협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도 이날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로버트 에이브러험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부터 마시다’라는 우리 속담을 배웠다는 글을 남기면서 방위비 협상 상황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타결에 대한 메시지를 성급히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45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규모를 그간 주장해온 40억 달러 수준에서 ‘10%+α(알파)’ 수준으로 낮추고, 협상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미 간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에서 “협상단이 가운데서 합의를 이뤘다고 해도 양국 정상의 결정이 없으면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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