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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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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3-30 14:22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0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의 군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 지급이 개시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269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다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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