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은 싫지만 ‘검찰공화국’은 바꿔야”…曺 임명 잘못 57%, 檢 개혁 잘해 49%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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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국민 인식 조사] 부동층·무당층 어디로 향하나
조국 前장관

▲ 조국 前장관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과 무당층이 이번 총선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연구정부센터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지지유보층’은 국민 5명 중 1명(21.3%)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막판까지 여야 공약과 대응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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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21대 총선에서 42.9%가 더불어민주당, 26.6%가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49.0%가 민주당, 10.7%가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고 답해 수치상 민주당은 6.1% 포인트 내렸고, 미래통합당은 15.9% 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5명 중 3명은 지지 정당을 바꿨거나(24.6%) 모르겠다(32.6%)고 답했다. 당장은 여당이 우세해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슈와 조국·검찰개혁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무당층 표의 향배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당층의 경우 코로나19 정부 초기 대응에는 부정 평가(56.5%)로 야당 손을 들어주다가 후기 대응에는 긍정 평가(53.3%)를 내리면서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면서 “조국 장관 임용 건이나 검찰개혁도 상대적으로 야당의 입장에 무게를 둬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가변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를 후끈 달군 조국 이슈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전히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싫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부정 평가는 57.1%로 긍정 평가(34.9%)보다 우세했다. 특히 부정 응답자 중 지지 정당을 바꿨다는 응답이 76.9%로 압도적이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언행불일치’(21.9%), ‘불공정’(17.0%), ‘자녀 입시비리’(16.1%), ‘여론분열 국정운영 방해’(15.7%) 순이었다. 무당층에서 부정 평가가 64.7%로 더욱 치솟았다.

검찰개혁은 전체 응답자에서 ‘잘한다’(48.5%)가 우세했지만 무당층에서는 부정적 견해(41.0%)가 긍정 평가(32.9%)보다 앞섰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 전 장관 임명과 맞물린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은 근본적으로 보수·진보 성향의 표심을 명확히 구분할 결정적 이슈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79.9%)이 미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성전환자 여대 입학 포기와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 등과 관련해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절반 이상이 찬성(52.3%)했다.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가 공동기획한 ‘21대 총선 주요 이슈 국민 인식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유무선 전화면접(각각 21%, 79%)을 무작위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8.5%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이는 올해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반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0-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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