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 합의 해놓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입력 : ㅣ 수정 : 2020-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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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 지난번보다 좀더 나아갔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단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 미 국무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 지난번보다 좀더 나아갔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단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전력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줄이기로 지난해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은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오히려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방위비분담금 타결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군수 분야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91억원을 주한미군 범위 밖인 주일미군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정비 등에 사용해 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타결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관련 비용을 줄이자고 미국에 요구했고, 합의서는 10월에서야 체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서 체결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두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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