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일가 본격 재판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첫 법정 출석

조국 일가 본격 재판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첫 법정 출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16 08:23
업데이트 2019-12-16 2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씨,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정경심에 거액 지급 등 일부 혐의 부인

조씨, 정경심 지시 받아 증거인멸 일부 인정
‘자녀 입시부정 의혹’ 정경심 19일 첫 재판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첫 번째로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넘겨진 정 교수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간 진행된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인 이날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부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조범동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증거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 측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개략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었다.

특히 정 교수의 혐의와 연관된 본인의 주요 혐의 가운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준 혐의,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씨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심리 계획을 짤 예정이다.

이날도 일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 등 일정을 고려해 2월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햔편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같은 날 표창장 위조 사건의 준비 기일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추가기소 사건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확대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서 먼저 물어봤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해 사모펀드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 열람·등사하게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