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검찰개혁 법안 등 공조 판 엎어

정의당 “밀어붙이기” 與 “알박기 유감”
내일 본회의·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공조 처리를 위한 협의체의 협상 판을 엎은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이미 오른 선거법 ‘원안’은 정의당에 유리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 50으로 조정하고 비례 의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기본틀은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제안한 연동률 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캡)을 두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35석 이하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정의당)이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7일 국회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최후통첩을 보내긴 했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정의당도 이대로 선거법 개혁이 좌절되는 걸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