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制 도입하자”… 한국당 일부 물밑 건의

입력 : ㅣ 수정 : 2019-12-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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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취약지역서 낙선한 후보자 구제
‘전국 명부’ 중심 진행… 수도권서도 희망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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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전국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석패율제 시행이 포함돼 있다. 각 당이 전통적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석패’한 이들을 구제해 당선하게끔 하면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단위 석패율제는 ‘전국 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도 살아날 수 있다.

4+1 협의체 참석자는 “선거법 개정 반대가 한국당의 방침이지만 한국당 의원 중 일부가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안이 통과되도록 몰래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만든 선거법 최종안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것에 대비해 ‘보험’을 걸어두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4+1 협의체가 흘리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유섭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석패율은 특정 권역에서 어느 한 당이 90% 가까이 독식을 해야 적용이 되는 제도로 현재 4+1이 밀어붙이는 선거제안도 영남과 호남에만 적용된다”며 “수도권에서 대체 어느 당이 그만큼 독식이 가능한가. 수도권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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