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상장사 주주 반발 일자 간접고용 유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 불거져
“당대표실 문 잠겨” 소통 부재도 도마위당정이 12일 김용균씨 1주기를 맞아 ‘발전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유독 비정규직에게 혹독한 산재사고를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당정이 알맹이 없이 말잔치에 그치는 대책만을 내놨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결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정의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즉 간접고용을 유지한 채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 8월 19일 당시 사고 조사 결과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를 핵심으로 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정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간접고용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회사와 주주 반발 등 현실적 제약으로 당장 개선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당정 후속 조치안은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핵심적 내용은 배제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회피하고 자회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건 권고안의 핵심적인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모여 구성된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민간업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도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마당에 왜 발전사만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정부의 진정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에 찾아가도 여당 대표실 문은 늘 잠겨 있다.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을 보더라도 정부가 이행됐다고 발표한 내용도 현실에서는 이행이 안 되는 게 다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