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모두 참여 통합협의체 운영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참사가 벌어진 지 1년하고 이틀이 더 지난 12일 당정은 ‘제2의 김용균’을 막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레토릭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접 고용을 거부한 데다 발전소(원청) 정규직과 협력사(하청) 근로자 간 ‘차별의 벽’도 그대로 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발전소 연료·환경 설비운전 업무를 전담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연료·환경 설비운전은 김씨가 담당했던 업무다.

노동계는 하청 근로자를 새로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만들어도 발전소 입장에선 결국 다른 회사 직원이라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특조위 권고처럼 직접 고용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당정의 말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당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특조위 권고안을 모두 다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비 업무 하청 근로자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하청업체를 낙찰할 때 안전성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도 원·하청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에 참여한 조성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규명팀장은 “발전소마다 하청이 많게는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통합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