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반발에… 고위험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입력 : ㅣ 수정 : 2019-12-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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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가 ELS로 제한… DLF 재발 우려
‘1억이 0원! 가능..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9.1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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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0원! 가능..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9.11.14 뉴스1

금융위원회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 달 만에 허용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고위험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도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5대 주가지수인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발행 ELS를 담은 신탁만으로 대상을 좁혔다. 판매량도 지난달 말 은행권 총잔액(37조~40조원)을 넘지 못한다.

은행들은 환영했지만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은행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후퇴한 걸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을 주로 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ELS 신탁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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