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놓고 설전

金 “세금 도둑질 ‘시트 작업’은 직권남용”
洪 “수정 동의안 지원, 정치운동과 무관”
민주당 “공무원 겁박 즉각 중단하라” 비판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 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맹공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맞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 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홍 부총리의 반박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다.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도 많다”고 재차 공격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홍 부총리를 엄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