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당원 1박2일 ‘숙식 평가’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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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천 심사단’ 200~300명으로 구성
1단계, 정견 발표·토론 등 심사단 평가
2단계 유튜브 본 일반시민 온라인 투표
3단계 당 중앙위원회서 순위투표 시행
심사단 결정 반발 등 문제점 보완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일반 국민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과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 공천 심사단’을 구성해 1박2일간 합숙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를 평가한 뒤 온라인 투표를 통해 뽑는다는 것으로, 합숙 평가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강훈식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국민 공천 심사단 비례대표 심사를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심사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1단계 심사인 국민 공천 심사단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200~300명을 선정해 숙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합숙 평가를 통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1박2일 동안 후보들은 다양한 평가 과정을 거친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정견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할 뿐 아니라 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비례대표 후보’로서의 역량을 평가받는다. 이것을 놓고 선거인단은 토론을 통해 후보별 점수를 매긴다. 이후 2단계에서 유튜브를 본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3단계로는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순위투표를 시행한다. 숙의 평가, 온라인 투표, 중앙당 평가 등 3단계의 평가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는 셈이다. 단 단계별 평가 비중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 공천 심사단 구성 등 세부 사안의 최종 확정 시점은 현재 진통을 겪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도 법안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방식을 확정하면, 선거제도가 정해진 후 제도를 고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숙의 공천 심사단제도를 운영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공천 심사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보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 국민의당은 광주 지역 내 8개 지역구에 대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배심원단투표 경선을 시행했다. 하지만 동구남구갑 선거구의 경선에서 득표율 기준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지며 결선 투표가 중단되고 후보자 간 몸싸움을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 공천 심사단과 이후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의 평가 비율을 중앙당 평가 비율보다 높여 실제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효과를 내는 것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평가로 사실상 순위가 결정된다면, 국민 공천 심사단과 온라인 투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공천을 했다는 면책용 제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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