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총 쏘고 시신 옆에서 사진 물의, 해군 지도부 강경해 주목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에드워드 갤러거 상사는 이라크 전쟁 기간 무장하지 않은 17세 이슬람 국가(IS) 포로를 흉기로 찌르고 이라크 민간인들을 겨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미국 법원은 그의 혐의 사실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IS 포로의 시신 옆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국방부 간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를 편들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옹호했다. 국방부는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를 문책해 일계급 강등을 상신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없던 일로 했다.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와 다른 매체들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갤러거 상사는 20일 해군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네이비실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콜린 그린 네이비실 사령관은 갤러거를 네이비실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과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계획대로 갤러거를 네이비실에서 쫓아내면 미 해군 역사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볼썽 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물론 임기 말 레임덕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군 요원을 노골적으로 감싼 것도 갤러거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두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19년형을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클린트 로랜스 전 육군 대위를 사면해 석방시켜 거센 반발을 샀다. 또 무장하지 않은 아프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매슈 골스테인 소령에 대한 완전사면을 명령했다.

유엔 인권 문제 대변인 루퍼트 콜빌은 지난 19일 “전 세계 무장집단들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 트럼프의 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갤러거를 네이비실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은 원래 이달 초부터 있었는데 백악관이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유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거의 변호인 티모시 파를라토레는 NYT 인터뷰를 통해 만약 네이비실 소속을 의미하는 ‘트라이던트 핀’을 떼내면 대통령은 그린 제독을 해임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는 “최고사령관의 의도는 크리스탈처럼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