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사필귀정인 까닭/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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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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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는 태생부터 뭔가 이상했다. 쫓기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와중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 재추진 발표 20여일 만이다. 과장급 실무협의 두 차례가 전부였다. 다음날 기자들을 피해 한국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에 비공개로 조인식을 가졌다.

카메라 기자들은 밀실 협정 체결에 반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항변하며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됐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6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밀리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행정이란 거센 반발 끝에 서명 50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를 만들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북핵·미사일 사태 악화로 국제 정세가 급변한 것이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가 결합한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에는 ‘복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둔 시점에 한미 안보협의회(SCM), 한미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은 좀 다르다. 군사정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등가성 있는 정보 교환이 핵심이란 측면에서 우리로선 효용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30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이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에 준 북한 관련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그저 그런’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일본이 절실히 원하는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한국의 고급 정보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이 지소미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감행한 아베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발하는 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일본 스스로 ‘안보 신뢰가 없다’고 커밍아웃한 마당에 지소미아를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과 외교적 결례·무시 속에서 미일 압력에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굴욕일 수밖에 없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는 꼴이 돼선 안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연일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억지 춘향이’ 격으로 한미동맹 균열이나 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몰아 가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을 노리는 책략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상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만 한 군사 주둔지를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마저 “주한미군 철군은 바보짓”이라고 일갈하는 마당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를 묻고 싶을 뿐이다.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우리로서는 가해자인 일본으로부터 더이상 굴욕을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든 연장이든 우리 국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의 문제라는 의미다. 일본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는 협정인 것이다.

과거사 반성도 없이 군사대국화로 향하는 아베 정권 편에 서서 지소미아 재개를 압박하는 미국이 되레 한미동맹의 호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않다.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소중한 대외 전략의 중추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단언컨대 주권을 포기하면서 국익을 지킨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냉엄한 교훈이다.

oilman@seoul.co.kr
2019-1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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