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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계 개선에도 사드 배치 재검토 요청…이유는?

中, 관계 개선에도 사드 배치 재검토 요청…이유는?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1-18 15:16
업데이트 2019-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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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환경 바뀌었으니 사드 재검토 어떻겠냐”
韓 “北 핵·미사일 위협 완전 제거돼야 검토 가능”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의도
웨이펑허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친밀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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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경두 장관과 웨이펑허 국방부장
악수하는 정경두 장관과 웨이펑허 국방부장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중단됐던 군사교류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이 또다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및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면서 한국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웨이 부장은 “북미 비핵화 움직임과 남북 군사합의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달라졌는데 사드 배치를 다시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악화했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드 배치 사태 이전의 국방협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박재민 차관이 참석한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교류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사드를 거론하며 의중을 떠보고 있다. 지난 6월 상기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웨이 부장은 정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이처럼 중국이 관계 개선 중에도 연이어 사드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면서도 지속적인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사드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관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한중 간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으로 웨이 부장은 정 장관에게 긴밀한 친밀감을 표시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 부장은 회담에서 정 장관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오랜 친구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정 장관과 웨이 부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중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도 한국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방지를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논의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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