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 檢 반발에 법무부 “사실과 달라” 긴급 진화

수사상황 법무부에 사전 보고 논란에
“현행도 중요사건 보고하도록 규정”
“대상·유형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것”
뒤늦게 안 윤석열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하위법령 개정 없도록 검토하라” 지시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변호사, 페북에
“수사는 보안생명, 검찰 인지부서 폐지는
정권 비리 덮는 文정권발 쿠데타” 맹비난
“정치적 목적·전문성 사장” 검사들 부글 법무부가 14일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수사상황 단계별 사전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대상으로 삼았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제개편안과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나흘 뒤인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고 대검찰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윤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각 부서에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 단계별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계적 보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지부서 폐지방안은 정권 비리를 덮고 공안 수사도 무력화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권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문재인정권이 유신과 5공 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해가며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통’ 출신의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언론에 “강력부는 마약범죄,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테러, 외사부는 관세범죄,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범죄 등 관련 수사에 특화된 건데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황당한 내용이며 정확한 판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놓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검사는 “고도로 복잡해지는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전문성이 사장될 것”이라며 단계별 수사 보고에 대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을 수사하라면서 법무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