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에 머리 싸맨 日지자체들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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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50년 이상 6만 가구… 흉물로 방치
극소수 거주자들 해체비 감당 못해
지자체, 혈세 수십억 들여 직접 철거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일본이지만, 노후 아파트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수십년 된 아파트들이 곳곳에 흉물로 방치돼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여 직접 철거에 나서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인구 5만의 시가현 야스시는 이달 하순 1억엔(약 10억 700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관내 3층짜리 빈 아파트의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사유재산을 없애는 데 공공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외벽과 지붕이 파손되고 철골이 드러나는 등 이 아파트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47년 전에 지어진 아 아파트는 약 10년 전 마지막 거주자가 떠나면서 급속히 흉가화됐다. 앞을 지나기가 무서울 뿐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면 무너질지 모른다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건물 철거에 드는 예산. 등기상 소유자로 돼 있는 9명 가운데 철거에 동의한 사람이 3명뿐인 상황에서 시장 직권으로 건물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인 야스시 재정에 비춰볼 때 1억엔은 상당한 금액이다. 시는 나중에 소유자들에게 철거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실제 받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축된 지 5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에 6만 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아파트 건축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증가 추이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건축 50년 이상 아파트는 2028년 말이 되면 총 80만 가구로 10년 전의 13배에 이르고, 70대 이상이 전체 아파트 가구주의 절반을 넘게 된다. 세제상 혜택 등으로 신축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도 낡은 아파트들이 대거 흉가화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쿄도는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4월부터 1983년 이전에 지어진 6가구 이상 거주 아파트 1만 4000개 동에 대한 관리 상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 전문가인 나가시마 오사무 사쿠라사무소 회장은 아사히에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철거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됐다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둘러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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