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멈출 수 없어” 나경원 “불법”

연내 선거법·공수처 설치 통과 주목
19일 본회의 ‘데이터 3법’ 처리 방침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12월 3일 직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12월 3일 직후 상정·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12월 3일 부의는 어떤 해석으로도 불법이다. 내년 1월 부의가 맞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고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도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편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조속 처리하기로 해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논의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