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공정, 세대교체가 최선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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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실장

▲ 문소영 논설실장

“성적순으로 뽑으니 공무원시험이 가장 공정해요.” 이른바 ‘인서울 대학’ 의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 9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된 20대는 이렇게 답했다. 10년 전 일이다. 중국 대학생 100명 중 1등부터 70등까지 창업을 하는데, 한국 대학생은 세상에 도전하지 않고 안정된 길을 찾는다며 ‘공시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던 때였다. 그러나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가 스스로 취업할 유일한 길이 공무원이라는 담담한 설명에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돌아보면 오래 기자 생활을 하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변화의 방향이 어떤지 몰라도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터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2017년 터진 ‘큰손 고객’을 고려한 은행권의 채용비리, 2018년 터진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 등은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성적 결과만 따진다는 ‘공시’야말로 최선의 출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재벌2세(장관 딸)가 꿈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은 그래서 나왔나 보다.

최근 대입 ‘정시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0%로 높게 나오는 것도 ‘공정’이 원인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물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의 아들과 딸의 진학과 관련해 다양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수나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들에게 튼튼한 특혜의 동아줄을 마련해 주고, 이 때문에 흙수저 자녀들의 이익이 침범받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수시는 특혜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으니 학력고사처럼 시험 성적순으로 쭉 줄세우던 그 시절이 더 낫다는 것이다. 20·30대의 공정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면 조국 사태로 한쪽에 나쁜 놈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위선자들이 있는 사회가 한국이다.

1980년대에는 공정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군부독재 타도니, 직선제 개헌이니, 광주 학살자 처단이니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사립대에는 ‘정원외 입학’이란 특례입학이 있었다. 언론계에는 ‘국회의원 빽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방송사 면접 논란이 있었고,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유난히 많아 눈총을 받는 언론사, ‘국사과입니다’, ‘정치학과입니다’라고 하는데, 나 홀로 ‘아무개대 정외과입니다’라고 밝혀 난감했다던 면접 후기들이 루머처럼 나돌았던 시대였다. 당시는 세상은 불공정하다는 전제 속에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 것 같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사회적 특성이니 참아라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다. 50대 이상은 불의와 부정·불공정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일부는 순응하고, 또 일부는 그 불공정에 협조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이들은 공정의 가치에 무감하거나 덜 예민한 만큼 젊은 세대의 대리자로서 부적절하다. 한국 사회 최대의 과제가 된 공정을 제대로 수용해 해결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들은 산업화 세대도 아니고, 민주화 세대인 386도 아니다. ‘가난한 한국’과 ‘군부독재의 한국’을 극복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가 공정에서 너무 멀어졌다.

지난 6월 20일자 서울신문에 “열심히 일한 산업화·민주화 세대, 떠나라”라는 칼럼을 쓰고 ‘당신도 386 같은데, 빨리 떠나라’는 비아냥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탄식을 함께 받았다. 그 칼럼은 일터를 떠나라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정년이 늘었지만, 50대 이상은 고직위를 내려놓고 30·40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도였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이 세대교체할 최적의 시간이다. 2004년 17대 국회는 세대교체에서 최대의 성과를 냈다. 299명 중 187명이 초선 의원으로, 62.5%의 물갈이를 이뤄 냈다. 30·40대 초선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을 주자고 제안했는데, 만약 제1야당에서 공천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미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J M 케인스는 “사실관계가 변하면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라고 했다. 세상이 변화했고, 잣대가 바뀌었다. 이제 공정이다. 우리 편이라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니까 우리 편이어야 한다. 그 변화를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symun@seoul.co.kr
2019-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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