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타다 ‘생존권 사수’ 2차전… 정부 상생안이 혼란 키웠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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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車 공유업체 ‘끝 모를 전쟁’
택시업계, 국회의사당서 타다 퇴출 집회
다인승 렌터카 영업 허용한 운수법 성토

타다 “내년 1만대 증차”… 반발하자 취소
“국민 편의 위한 논의로 상생안 만들어야”
정부 “양쪽 입장 고려 차량 확보안 고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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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차량 공유 등 모빌리티(이동수단)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여당과 운송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관련 합의안을 내놓은 이후 사그라지는 듯했던 불씨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로 옮겨붙었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규탄했고, 타다 측은 “국민 편익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렌터카를 이용한 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했다. 전체 조합원 5만명의 3분의1인 1만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 협의안을 거부하고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근간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임대할 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타다 같은 11~15인승 렌터카의 경우엔 허용된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는 무사고 기록, 영업용 보험, 주기적 차량 안전점검 등 각종 규제를 받는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하는 타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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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타다 규제법안을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인승 렌터카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6인 이상 승차했을 때’와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때문이다. 상생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여금을 기존 택시면허권을 매입해 감차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의 퇴출을 요구해 온 택시업계는 상생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도 초기 사업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며 불만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과 면허를 모두 확보하려면 차량 한 대당 수천만원이 든다”며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 7일 내년까지 차량 서비스를 전국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증차를 중단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택시업계와의 차별성을 꾀한다며 다음달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 기본요금을 현재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VCNC는 이날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며 상생안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정부는 차량 확보 방식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서 차량의 확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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