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스로 문책 안 하면 어떤 대안 있나”… 공수처법 드라이브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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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특별사정기구”… 국회에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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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민 공정·개혁 열망 절감… 책임감 무겁다”
‘공정 사회’ 구현… 권력기관 개혁 가속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후반부 ‘공정 사회’를 구현할 핵심 수단으로 ‘검찰 개혁’을 들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정파 간 대립으로 비화됐지만, 논란의 본질 및 국민적 요구는 ‘공정 사회’라는 점에서, 집권 후반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검찰에 불신을 드러낸 동시에, 감찰·자정기능이 상실됐을 때 초래되는 부작용은 결국 ‘국민적 불행’이었다는 경험을 앞세우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검찰 개혁의 불가피함과 시급성을 앞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국민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힌 대목 역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 조직 내부의 자성과 동참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 공평한 인사 등은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

입법권을 쥔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호소했다. 공수처가 야당 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불식시켰다. 특히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저희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 한다”고 밝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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