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文대통령, 국정동력 살리기… 檢개혁·경제회생 직접 챙긴다

文대통령, 국정동력 살리기… 檢개혁·경제회생 직접 챙긴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업데이트 2019-10-17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차관·검찰국장과 48분 면담…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

“규정 완결 이달 중 다 끝내도록 해 달라”
검찰 내 부실한 ‘셀프 감찰‘에 경고 해석
이미지 확대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 청와대 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 후속 조치를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역할을 대신 맡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조 전 장관의 낙마가 검찰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챙기고 나섰다는 점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됐다.

‘직접 보고’의 의미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대통령이) 더 챙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검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 감찰 기능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길을 끈다.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 등에 대해 ‘셀프 감찰’ 탓에 제대로 된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자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대통령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및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물론, 경제현안도 직접 챙기는 등 두 분야 모두 성과를 내 집권 후반 국정운영 그립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국제회의 참석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가운데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고 민생에 온기가 돌지 않는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고용률이 나오기도 해 경제 및 고용 동향, 정책 방향 등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챙기고 나선 이상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는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국정쇄신책을 고심해온 청와대가 ‘선 법무부 장관 인선·정기국회 후 후속 개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법무부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데다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원 포인트 개각’ 형태가 될 것”이라며 “총선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개각은 정기국회 이후, 늦어도 선출직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17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