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기업 규모 관계없이 조사”… 호반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입력 : ㅣ 수정 :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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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자 강력 제재 시사
총수 일가 배불리는 폐해 방치 안된다 판단
현정부 국정과제 공정·혁신성장에도 배치
“시장 반칙 용납 안돼” 의지 드러낸 조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포함해 공정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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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반칙 용납 안돼” 의지 드러낸 조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포함해 공정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밝힌 것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폐해가 커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일가의 몸집만 불려주는 대신 중소기업엔 아예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경제는 물론 혁신성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를 이끌 조 후보자가 정책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첫머리로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는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그룹을 비롯해 지금까지 공정위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던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일탈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해 국제 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전대미문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기틀을 닦는 데 공정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서는 “정보 독점력,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동시에 정부의 과다 개입이나 과소 개입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 등 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와 관련해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주친화적 경영 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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