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협의회 주재는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비리 대책을 보고받은 지난해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면서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면서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