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겨…추경은 땜질예산 투성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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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여전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란 목표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 이 원내대표의 진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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