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 盧가 공들였던 서해평화지대… 판문점·평양선언으로 구체화

입력 : ㅣ 수정 :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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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이룬 대북정책 얼마나 실현됐나
2007년 김정일에 “서해문제, 차비 뽑아야”
10·4선언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성과
남·북·미 신뢰 축적을 대북정책 원칙으로
통일담론 확장… ‘한반도 평화’ 단초 마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 기념으로 선물한 통영 나전칠기 12장생도 병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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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 기념으로 선물한 통영 나전칠기 12장생도 병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 가야지요. 서해 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노 전 대통령)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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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오전 평양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막판까지 조율하지 못한 사안은 북방한계선(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제였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추후 실무 회담으로 넘기자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오후에 회의를 연장해 논의하자며 배수의 진을 쳤다.

결국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다음날 10·4 선언에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미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라며 “아주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해평화지대를 비롯한 10·4 선언의 합의 이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뤄지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4 선언 체결 이듬해에 “이 나무가 좀 말라비틀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서해평화지대 등 10·4 선언의 합의 사항 대부분을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반영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철학을 계승한다. 특히 10·4 선언에서 원론적으로 처리됐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화했으며 9·19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고조되고 북미 갈등이 치열할 당시에도 ‘남·북·미 간 신뢰’를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성공과 좌절’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면 어느 쪽도 불신 때문에 마음 놓고 결단을 할 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축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10월 평양 방문 때 공동취재단이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촬영한 소나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 방문 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심은 것이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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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10월 평양 방문 때 공동취재단이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촬영한 소나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 방문 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심은 것이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번갈아 열며 남·북·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정상 간 개인적 신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했으나 이 신뢰가 실무진까지 확장되고 제도화되지 못하면서 현재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연결시킴으로써 통일 담론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동북아 평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으로 이어 오고 있다. 그는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4대 강국이 서로 협력하는 질서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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