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과 강병원 원내대변인, 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 등 20명을 국회법 제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의원 18명에 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이다.

혐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국회 의안과의 공무 방해, 의안 팩스 접수 공무의 방해 등이다. 특히 이은재 의원은 팩스로 접수된 의안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불법 점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문 직후 “한국당에 의안과 점거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달라고 전했다”며 “국회가 직접 현행범들을 고발조치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무총장실을 방문했을 때 한국당 의원 몇 분이 와서 불법 고백을 했다면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재 요청은 고발 취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는 최소한 쌍방 과실일 때나 가능하지 한쪽 가해자고 한쪽 피해자일 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