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취임 간담회

도쿄올림픽·사전 편찬 등 北교류 계속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 영화의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측과 내년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비롯해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독립영화는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또 문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산이어서 지원해줘야 한다. 시장에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라면서 “이런 시장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독립영화는 기획 제작부터 배급 상영까지 (정부가) 지원해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상영 제한 비율을) 50%로 할지, 60%로 할지는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는 박 장관이 대형 영화 배급사인 CJ ENM 사외이사로 일한 경력을 문제 삼아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등한시할 것이라 주장했다. 박 장관은 또 제작사에 대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전가 문제, 배급사와 극장 입장수입 배분비율 현실화,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 제한 등에 관해 “다음달 중 마무리하는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계획에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남북 교류 문제에 관해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은 물론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 만월대와 태봉국 철원성 공동 조사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도입 등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재 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예술창작 지원금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예술인들이 회사와 계약할 때 쓰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갖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