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도관들이 위험하다/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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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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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한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신적인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도 함께 따른다.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벌제도가 생긴 이래 변치 않는 주요 목적이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응보형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그런데 고통을 가하는 것만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고통에 더해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유를 빼앗김에 따른 고통이 너무 커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경우다.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가 성공한 경우다. 노역이나 봉사, 학습,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형벌이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제는 고통을 가하는 것과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필자도 검사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 답을 모른다.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물적·인적 시설이 아직 제대로 된 환경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교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교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10여년 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일본의 민영교도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 과장하면 웬만한 호텔이 부럽지 않았다. 1인 1실의 수용 공간은 기본이고, 단체 식당에 수용자들의 빨래를 해주는 공장까지 있었다. 국내에 있는 시설만 보아 온 나에겐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안내를 해 주는 분에게 ‘이런 곳에 수용하면 교화가 되느냐.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만으로도 징벌의 효과는 충분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자유로운 공기만 못 하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환경에서 교화를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수용자가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수감됐는지를 따진다. ‘3년 내 재복역률’이라고 하는데, 재복역이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수감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표가 그간 22%가량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출소자 100명 중에 22명이 3년 내에 다시 수감됐다는 뜻이다. 일본의 31.6%, 호주의 39%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6년 이후 25% 가까이로 급등했다. 그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지적되고 있다. 수용률이 120%를 넘어 130%에 다가서다 보니 정상적인 교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독거실에 두 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5인실에 열 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도 3.1명에서 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이 2.8명, 호주가 3.0명인 데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자연히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도 잦아졌다. 규율 위반 사고가 연간 1만 5000건에서 1만 8000건으로 늘었다. 교도관들이 교정·교화 대신 사고를 막는 데 급급하게 됐다. 사실상 가두어 놓기만 할 뿐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졌다. 수용시설 내에서 자살한 수용자가 2017년에는 2명이었고, 2018년에는 7명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교도관은 각각 4명과 8명이었다. 목숨의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갇힌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정 시스템을 언제까지 교도관들의 희생에 기대야 할까. 교도관들이 위험하다.
2019-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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