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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으로 초등학생 40만명 돌보지만... ‘부처 간 칸막이’ 해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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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4-10 18:3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교육부, 범정부 차원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 협의회 개최
“돌봄지원 주체 일원화 돼야” 지적도

교육부가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 지원을 위한 주체가 흩어져 있어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협의회로 시작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는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를 처음으로 주최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에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육부)과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각각의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개선이 시급하다. 돌봄 시설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통합 플랫폼이 없어 학부모들은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알아보는 데서부터 불편을 겪는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에 신청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각 센터에 문의하고, 다함께돌봄 등 지역 내 돌봄시설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식이다.

단순한 양적 확충을 넘어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 저학년 위주로 학교 울타리 내에서 제공되는 돌봄교실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지만, 학교 밖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대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학교 밖 돌봄 시설이 아이들의 하원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하원도우미나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로 교사들의 최저임금조차 맞추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여건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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