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 ‘다시 촛불이 묻는다’ 등 정부 정책실패 지적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어 터진 LH 투기 사태 등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담은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동녘)를 출간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네트워크는 2018년 7월 창립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책에는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개혁을 지적하는 16명의 필진의 목소리가 담겼다.

책의 서장을 맡은 이병천(사진 왼쪽)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국제사회에 방역 모범국이라고 크게 칭찬받았다”면서도 “오늘의 한국은 권력구도, 제도적 틀, 정치문화, 대중의 가치지향 등 모든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나라’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들어 “2018·2019년 한국의 GDP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공공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하는 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핀셋규제, 핀셋증세 등 집값의 뒤만 쫓아다니는 무능한 모습을 연출했다”고도 했다.저자들은 이밖에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면서 신자유주의적 의료 대신 공공의료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책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 노동, 금융, 재벌개혁, 성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를 이끄는 운동권 출신 586세대에 대한 비판과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1990년대부터 정치평론을 해온 ‘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사진 가운데)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인물과사상사)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찍힌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국과 추미애 사태’를 들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진영의 좁은 폭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JTBC에서 앵커를 지낸 김종혁(사진 오른쪽)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백년동안)는 586 핵심세력을 ‘귀족진보’라 명명한다. 저자는 “입으로만 진보일 뿐, 사실은 귀족이 누리는 권력과 기득권을 꿈꾼다.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7명의 대통령 중 이렇게 업적이 전무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