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더 급한 빚을 막는 ‘돌려막기’의 폐해는 우리 사회를 고도화된 채권자 지배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주택 소유자부터 학생, 의료보험 없이 병을 앓는 사람, 신용카드 소지자 모두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빚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다. 가계부채의 굴레는 상위층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몸집을 키우거나 유례없는 고수익을 올린다.
사회운동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앤드루 로스 뉴욕대 사회문화연구대학 교수는 우리가 끔찍한 ‘크레디토크라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고 주장한다. ‘크레디토크라시’란 채권자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권력유지 양식이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부채로 조달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로스는 위기를 불러오는 갖가지 대부 행태를 꼼꼼하게 실제 사례 위주로 검토한 후 우리에게 지워진 부당한 부채의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부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빚을 청산하리라는 기대도, 청산하라는 권고도 받지 않는다. 빚을 갚는 순간 채권자들에게서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몸집을 불린 금융산업은 선출된 정부를 탈취하고, 시민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빚을 얻어 쓰도록 내몰린다. 부채 경제의 심화는 개인의 주체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는 불변의 교리에 따라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위기의 주범을 구제하는 수법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구촌 현실이다. 저자는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부채의 사슬에 저항하는 세계 곳곳의 저항운동과 대안경제의 실험들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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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더 급한 빚을 막는 ‘돌려막기’의 폐해는 우리 사회를 고도화된 채권자 지배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주택 소유자부터 학생, 의료보험 없이 병을 앓는 사람, 신용카드 소지자 모두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빚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다. 가계부채의 굴레는 상위층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몸집을 키우거나 유례없는 고수익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