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끝났다/ 브라이언 타마나하 지음 미래인 펴냄

펀드에 견주자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장은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었다. ‘잘 나가는’ 로펌에 취업해 변호사로 성공하고 나면 그 간 투입한 비용을 껌값에 비교할 만큼 뽑아낼 수 있었다. 비록 성공한 변호사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대기업 직원에 견줄 만한 연봉은 챙길 수 있었다.

물론 명문 로스쿨과 삼류 로스쿨 간 격차는 있다. 하지만 ‘원금 회수’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수익을 내는 건 시간문제였다. 무려 100여년 역사를 헤아린다는 미국의 로스쿨 이야기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미국 로스쿨은 단박에 시대의 총아로 떠올랐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에도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가슴은 부풀었다. 그 로스쿨이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로스쿨 졸업 비용은 20만 달러(약 2억 2000만원), 졸업생 부채는 15만 달러(약 1억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취업률은 62.5%(2009년 통계)에 그쳤다. 미국의 명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브라이언 타마나하가 ‘로스쿨은 끝났다’(김상우 옮김, 미래인 펴냄)에서 밝힌 미국 로스쿨의 실상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취직은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저자는 동료 교수와 로스쿨의 실명까지 들어가며 미국 로스쿨 시스템의 난맥상을 고발하고 있다. 그의 지적은 간명하다. 또 통렬하다. “미국 전역의 많은 로스쿨에서, 많은 로스쿨 교수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권하지 않을 로스쿨 학위를 지금 자기 학생들에게 열심히 팔고 있는 중”이란다.

로스쿨 학생의 90%가 대출을 받는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졸업생 3명 가운데 1명은 취업에 실패한다.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졸업하고 나면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교수 연봉은 등록금과 발맞춰 ‘급격히’ 오른다.

로스쿨 당국은 취업률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로스쿨 간 서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편의점 점원으로 일해도 기업계 취업으로 분류하고, 졸업생을 조교나 강사 등 임시직으로 고용해 취업률 수치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책은 훌륭한 반면교사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것도 결국 미국 로스쿨이니 말이다. 1만 5000원.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