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기사와 전 내각부 부장관보

2004년부터 5년간 고이즈미·제1차 아베 내각의 안보정책을 맡아 온 야나기사와 교지(68) 전 내각부 부장관보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이번 각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헌법 해석 변경을 거세게 비판했다. 야나기사와 전 내각부 부장관보는 ‘21세기의 헌법과 방위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활발히 내고 있다.

→이번 각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무력행사의 신(新)3요건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 모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별적 자위권 외의 다른 수단은 없다고 해 왔는데 아베 내각이 이번 각의 결정을 통해 타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말해 의미를 알 수 없는 각의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각의 결정은 미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주변국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이번 각의 결정은 미국의 포괄적인 국익과 일치되지 않는다. 또 미국이 함께 싸우기를 바라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니즈(수요)가 실제로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 아베 정권이 이렇게 무리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서두르나.

-아베 총리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중국에 제2의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고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묻는 상황에 나온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평화헌법을 그대로 지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손을 봐서 고쳐 나갈 것인가’인데 이는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 변경으로 간단히 바꿀 수 없는 문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