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위성사진·국민 영향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강행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도 정부가 비밀로 하는 정보가 있고,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한 후 진행하겠다”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90%가 위성사진”이라면서 “(법 통과로 인해) 일반 국민이 휘말리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 통과로 인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당인 민나노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와의 갈등 여파로 탈당,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무소속 의원 1명을 영입, 연내에 새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집단 탈당을 주도한 에다 전 간사장은 최근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민나노당이 여당의 법안 수정 협의에 응하고, 중의원(하원) 표결 때 당론으로 찬성한 데 대해 “와타나베 대표가 (여당과) 밀실에서 미리 손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도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7.6%를 기록,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하면 10.3% 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이 지난해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밑으로 하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로 이전 조사(26.2%)보다 12.2% 포인트 올랐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발족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장으로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를 임명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