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지적…”책임소재 규명 어렵고 지휘체계 혼선 우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 조직들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가 오염수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지만 유사조직이 난립해 있는 통에 책임소재가 모호하게 돼 있고, 일을 할때 지휘계통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총리 관저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인 원자로재해대책본부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의장인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회의’가 있다. 또 지난 10일 내각부 산하에 실무자가 참여하는 ‘폐로·오염 대책팀’이 신설됐고, 실무부처인 경제산업성에는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등이 설치돼있다.

또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는 ‘해양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와 ‘오염수대책검토 워킹그룹’이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에는 원자력규제청과 도쿄전력, 부흥청 등이 참여하는 조정회의와 각 정부 부처의 현장 담당자들이 활동하는 현지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에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 또는 처리기술을 검증하는 조직이 마련돼 있다.

더불어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는 ‘오염수·탱크 대책본부’가 존재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위원인 아키바 에쓰코(秋庭悅子)씨는 지난 11일 위원회 임시 회의에서 “각종 회의체가 만들어졌지만 매우 걱정스럽다”며 “조직이 많아질수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