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 본격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각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적용 대상으로 할지를 논의한다. 또 우주 개발 진전에 대비한 대응도 검토한다.

이번 간담회의 좌장 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안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에 설치된 간담회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또 “사이버 공격 및 우주 개발 분야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미·일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고 싶어 한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국 교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