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러시아·EU, 미국의 ‘발트해 가스관 사업 제재‘에 한목소리 내는 이유

독일·러시아·EU, 미국의 ‘발트해 가스관 사업 제재‘에 한목소리 내는 이유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22 10:11
수정 2019-1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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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까지 수송하는 러시아의 ‘노르 스트림 2’(Nord Stream 2) 가스관 구축에 참여하는 러시아 가즈프롬과 유럽 기업들을 미국이 제재하기로 하자 독일과 러시아, 유럽연합(EU)이 일제히 발끈하고 있다.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연방정부는 이런 제재를 거부한다”면서 “이는 독일과 유럽 기업들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노르 스트림 2’와 ‘투르크 스트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법안에 서명했다. ‘노르 스트림 2’ 사업은 러시아부터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 1225㎞ 구간에 파이프를 깔아 천연가스를 수송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미 1이 깔려 있는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110억 달러(약 12조 7710억원)가 투입된다.

투르크 스트림은 러시아 흑해 연안 아나파에서 흑해 해저를 통과해 터키·그리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다.

두 스트림 모두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관통하던 가스관이 러시아 점령 이후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장이 고조돼 부담이 가중된 것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압의 도구”라며 노르 스트림 2가 계속되면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한목소리를 내 해당 법안을 압도적 가결시켰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독일 등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노르 스트림 2 건설 사업에 참여한 배 솔리테르 호에서 가스관을 바닷속으로 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노르 스트림 2 건설 사업에 참여한 배 솔리테르 호에서 가스관을 바닷속으로 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부 유럽 국가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미국은 특히 유럽 시장에 자국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지분이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러시아에 가스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은 지지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공영방송 ARD에 “이런 제재는 독일과 유럽의 내정과 주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면서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이를 미국 정부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가 EU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EU 가스 수입량의 40% 정도를 차지해 노르웨이보다 조금 앞서 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새 가스관이 완결되면 발트해 밑으로 매년 550억㎥의 가스가 더 움직이게 된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 “누구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 사업을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한 뒤 “노르 스트림 2와 투르크 스트림 사업에 제재를 부과한 미국은 유럽 동맹국에서 러시아산 가스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액화 가스를 유럽에 강요하려 한다”며 “이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비쌀 뿐 아니라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유럽인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은 “워싱턴은 지정학적 야망과 상업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며 “미국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나토 동맹과도 이익을 나누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U 자체적으로도 분열이 처음에는 상당했다. 일부 회원국은 이 계획을 철저히 막겠다고 공언했지마 최근 들어 EU는 이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력을 다한 결과이기도 했다.

다른 쪽에서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활동가 다섯 명이 독일 북부 우랑겔스부르크 근처의 노르 스트림 2 가스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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