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신뢰사회를 위한 국가’ 법률안… 행정처리 간소화 시동

복잡한 규제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의 행정 처리가 개선될 수 있을까.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관료주의 개혁에 본격 나섰다. 시장 친화적 노동 개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과 규제를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하겠다는 ‘작은 정부’ 구상이 목표다. 체질 개혁에 대한 공공 부문 노동계의 거부감이 관건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신뢰사회를 위한 국가’(가칭)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프렌치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행정 절차에서) 선의의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정부 규제와 절차의 복잡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각종 행정처리의 비효율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48개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여름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세금 신고와 관련해 ‘실수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프랑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해 놓고도 서류가 미비하면 당사자의 진의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과징금을 물지 않고 실수로 누락한 몫만 보충할 수 있다. 신고 당사자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는지는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아울러 2022년까지 행정 절차에 요구하는 종이서류 양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오후 8시까지 일부 정부기관 창구를 개방해 민원인들이 퇴근한 뒤에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거의 모든 행정 절차에서 민원인에게 필수서류로 받아 온 거주증명서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간소화를 통해 45억 유로(약 5조 7000억원)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처우 악화 가능성에 따른 공공 부문 노동계의 반발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58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 공무원의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1584시간이다. 민간 노동자(1694시간)와 비교할 때 100시간 이상 적다. 그래도 지난달 9개 공무원 노조 소속 40만명이 마크롱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일 정도로 조직력이 강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6.5%를 차지하는 공공 분야 지출을 줄여야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지론으로 임기 내 공무원 12만명 감축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사회는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에 환영과 의구심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최근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마크롱식 관료주의 개혁에 청신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마크롱 정부의 노동·세제 개혁 등으로 프랑스의 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오른 1.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9월 구직자 수도 8월 대비 6만 4800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9월 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이 큰 저항 없이 의회를 통과한 것도 개혁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초인 지난 5월 62%에서 3개월 만인 8월 4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지지층 일부가 복귀했음을 보여 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