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마침내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에 대(對)전차 미사일 같은 살상무기 제공을 결정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자제했던 금단 영역으로의 본격적 진입이다.
독일의 대외 군사개입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이 이라크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요구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간헐적으로 개입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것은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맞물린 이스라엘과의 특수관계 때문으로 이번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독일은 무엇보다 지난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우방과 달리 ‘국제법 위반’을 앞세워 파병을 거부했던 나라다. 그런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독일의 대외정책 변화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은 증폭될 전망이다.
독일의 대외 군사개입 강화 태세는 진작에 예고됐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지난 2월 발언이 대표적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각국 안보 책임자들이 참석한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군대 파견 문제가 대두하면 독일은 무조건 ‘노’ 해선 안된다”며 독일의 더 많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내쳐 6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선 “독일은 더욱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가져온 주저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론 인권을 위해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려면 무기를 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도 뮌헨 안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더 많은 책임을 독일로서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르드정부가 맞서 싸우는 ‘이슬람국가’(IS)의 직접적 위협도 어느 때보다 무기 제공의 큰 명분을 제공했다. 독일 정보당국은 적어도 400명의 독일인이 IS 전투요원으로 가세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타국의 내전 위험이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온 문제라는 판단의 근거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러나 이번 지원의 표피적 배경보다는 독일 대외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에 더 모아진다. 일회적 결정이냐, 아니면 지속하는 대외정책의 변화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자 쪽의 견해로 기운다. 개입 확대 쪽으로 대외정책이 변하는 와중에 이뤄진 결정이 쿠르드 지원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통합의 주도국이자 경제중심국인 독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책임 증대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독일은 종합적 국력의 크기로 미뤄 ‘디폴트(Default) 파워’인 미국, 그리고 EU 중추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분담 요청에 더는 눈 감을 수 없는 처지라는 분석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독일의 책임 확대는 독일이 일본과는 다르게 철저한 과거사 반성으로 쌓은 국제사회의 신뢰 크기에 비례한다. 국제사회에 여전히 ‘배드 보이’(Bad Boy) 이미지가 강한 일본에 견줘 독일은 ‘굿 보이’(Good Boy) 평판을 들은 지 오래다.
그 점에서 독일의 개입 확대 정책을 능동적 선택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많은 편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떼밀린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독일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연속 3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연방정부의 운용 양상이다.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을 가동하며 주고받기식 타협 정책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여러 이슈에서 파열음도 내지만, 적어도 이번 결정처럼 중대 이슈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결기를 보이라는 주문에 대한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의 메르켈식 대응인 셈이다.
CDU의 차기 주자로 꼽히지만,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의 강경책 구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의 지론인 ‘가정과 군대 생활의 조화’만을 강조해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도전 이슈도 독일의 대외정책 드라이브를 이끄는 요인이라는 해석이 있다. 집단자위권을 들고 나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독일 방식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인도, 브라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크하는 국가들이다.
독일이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5개국에 신설되는 군 전략수립 기관에 병력 150명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일요판의 31일 보도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군이 지속가능한 대외 개입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만해도 연방정부는 국방예산을 4억 유로 줄여 328억 유로로 낮췄다. 2016년에는 321억 유로로 더 감소한다. 올해 기준으로 독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이다. 다음 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각국 국방예산이 GDP의 최소 2.0%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비쳐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180억 유로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독일군 병력의 질(質) 저하도 거론했다. 독일이 2011년 징병제를 무한 유예하고 사실상 모병제로 바꾼 상황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대외 개입정책 확대 속도는 기민당을 ‘전쟁당’으로 공격하는 좌파당(Linke)과 녹색당의 상당수 세력을 설득하는 데 더해 약화한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독일의 대외 군사개입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이 이라크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요구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간헐적으로 개입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것은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맞물린 이스라엘과의 특수관계 때문으로 이번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독일은 무엇보다 지난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우방과 달리 ‘국제법 위반’을 앞세워 파병을 거부했던 나라다. 그런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독일의 대외정책 변화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은 증폭될 전망이다.
독일의 대외 군사개입 강화 태세는 진작에 예고됐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지난 2월 발언이 대표적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각국 안보 책임자들이 참석한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군대 파견 문제가 대두하면 독일은 무조건 ‘노’ 해선 안된다”며 독일의 더 많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내쳐 6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선 “독일은 더욱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가져온 주저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론 인권을 위해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려면 무기를 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도 뮌헨 안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더 많은 책임을 독일로서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르드정부가 맞서 싸우는 ‘이슬람국가’(IS)의 직접적 위협도 어느 때보다 무기 제공의 큰 명분을 제공했다. 독일 정보당국은 적어도 400명의 독일인이 IS 전투요원으로 가세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타국의 내전 위험이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온 문제라는 판단의 근거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러나 이번 지원의 표피적 배경보다는 독일 대외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에 더 모아진다. 일회적 결정이냐, 아니면 지속하는 대외정책의 변화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자 쪽의 견해로 기운다. 개입 확대 쪽으로 대외정책이 변하는 와중에 이뤄진 결정이 쿠르드 지원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통합의 주도국이자 경제중심국인 독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책임 증대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독일은 종합적 국력의 크기로 미뤄 ‘디폴트(Default) 파워’인 미국, 그리고 EU 중추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분담 요청에 더는 눈 감을 수 없는 처지라는 분석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독일의 책임 확대는 독일이 일본과는 다르게 철저한 과거사 반성으로 쌓은 국제사회의 신뢰 크기에 비례한다. 국제사회에 여전히 ‘배드 보이’(Bad Boy) 이미지가 강한 일본에 견줘 독일은 ‘굿 보이’(Good Boy) 평판을 들은 지 오래다.
그 점에서 독일의 개입 확대 정책을 능동적 선택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많은 편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떼밀린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독일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연속 3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연방정부의 운용 양상이다.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을 가동하며 주고받기식 타협 정책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여러 이슈에서 파열음도 내지만, 적어도 이번 결정처럼 중대 이슈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결기를 보이라는 주문에 대한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의 메르켈식 대응인 셈이다.
CDU의 차기 주자로 꼽히지만,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의 강경책 구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의 지론인 ‘가정과 군대 생활의 조화’만을 강조해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도전 이슈도 독일의 대외정책 드라이브를 이끄는 요인이라는 해석이 있다. 집단자위권을 들고 나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독일 방식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인도, 브라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크하는 국가들이다.
독일이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5개국에 신설되는 군 전략수립 기관에 병력 150명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일요판의 31일 보도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군이 지속가능한 대외 개입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만해도 연방정부는 국방예산을 4억 유로 줄여 328억 유로로 낮췄다. 2016년에는 321억 유로로 더 감소한다. 올해 기준으로 독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이다. 다음 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각국 국방예산이 GDP의 최소 2.0%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비쳐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180억 유로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독일군 병력의 질(質) 저하도 거론했다. 독일이 2011년 징병제를 무한 유예하고 사실상 모병제로 바꾼 상황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대외 개입정책 확대 속도는 기민당을 ‘전쟁당’으로 공격하는 좌파당(Linke)과 녹색당의 상당수 세력을 설득하는 데 더해 약화한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