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지’ 미등록 땐 2015년부터 법인세 12.5% 적용

다국적 기업들에 조세 피난처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받아 온 아일랜드가 애플과 구글 등을 겨냥한 조세 개혁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에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들이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기준 법인세율(12.5%)을 적용한다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특허료 관련 송금에는 원천징수세(송금액의 20%)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심지어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도 세법상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탈세를 장려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든 뒤 자회사에 로열티를 보내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중간 기착지인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로 자금을 빼낸 뒤 버뮤다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돈을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한다.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둬 세금을 ‘한 번’ 줄인 다음 특허료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아 ‘또 한 번’ 줄인다는 뜻이다. 미국 상원위원회는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이 불과 2%대의 법인세율을 부과받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아일랜드의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