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부채, 2차 대전 이후 처음 GDP 넘어설 듯

미국 정부부채, 2차 대전 이후 처음 GDP 넘어설 듯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9-03 14:48
수정 2020-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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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돌파할 전망이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돌파할 전망이다.연합뉴스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돌파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미 정부부채가 21조 9000억 달러로 미 GDP의 104.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0회계연도의 미 정부부채 비율은 98.2%로 집계됐다. 미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함께 GDP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경기부양, 지방정부 지원, 실업 급여 강화, 긴급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2조 7000억 달러(약 3204조원)를 썼다. 하지만 4~7월 광범위한 사업 중단, 대규모 실직사태 등으로 세입이 10% 감소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미 정부 부채는 20조 5000억 달러다. 지난 3월 말 17조 7000억 달러에서 석 달 만에 16%나 늘어난 것이다. WSJ은 “부채 급증이 미 정부의 차입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리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 정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부채 증가는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GDP 대비 신흥국 부채비율은 62.8%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46년 46.9%였던 신흥국 부채비율은 1989년 56.1%를 찍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는 2차대전 이후에 비해 턱없이 느릴 전망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10여 년 뒤인 1950년대 후반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 경제가 연 4%, 독일과 일본이 연 8%가량 성장하는 등 전후 경제성장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기껏해야 2~3% 남짓이다. 베이비붐으로 젊은 인구가 늘었던 1950년대와 달리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2차대전 뒤에는 바로 군비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언제 중단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2차대전 뒤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지 않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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