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1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80~1988년 9.1%,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로 점차 낮아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8%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것과 같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7%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후퇴 충격파로 인한 일시적인 뒷걸음질이 아니라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기업의 투자 부진이 1차적인 이유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출산율은 185개국 중 171번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1970년대 3.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9%로 떨어졌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중도 2006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생산요소의 핵심 축인 노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연평균 17.8%에 이르던 고정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3%까지 추락했다. 체력을 비축하려 해도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셈이다. 대신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기지를 찾아 끊임없이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

수출 주력 상품의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은 늘어도 그 부가가치가 국내로 흘러들지 않는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이 따로 논다. 과도한 부채에 짓눌러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탓에 내수산업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 8810억원, 이자비용은 13.0%나 늘었다.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1.7% 늘었을 뿐이다. 그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에 이른다. 올 초 로널드 만 HSBC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 연말이면 그 비율이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경제성장률 감소와 실질소득 제자리걸음, 비정규직 확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은 파이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나눠 먹자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5년 전 대통령선거전에서 이명박 후보가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이라는 슬로건을, 정동영 후보가 300대 정책과제 중 ‘6%대 경제성장 달성’을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인 담론이 복지로 옮겨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공약에서 성장이 사라졌다.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나머지는 복지와 대기업 때리기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한 중장기 정책과제에서도 1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은 10개 조사 항목 중 꼴찌였다. 모두가 일자리나 복지의 재원이 성장에서 나온다는 상식마저 망각한 것 같다. 성장에 대한 청사진 없이 복지만 마구잡이로 늘렸다가는 머잖아 잠재성장력이 1~2%까지 추락한다는 대재앙에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재정 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마리오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의 추락에는 국가부채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낮은 성장률’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 등 다른 경제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상 시리즈에 이어 퍼주기식 복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말이 좋아 ‘양적 완화’이지 실은 돈을 풀어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여건이 이렇다 보니 거짓말이 될 게 뻔한 성장률 목표치를 공언하는 것은 공연히 매를 버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집권하겠다면서 재정건전성, 물가목표치, 성장률 등 국정운영 밑그림을 감추고 사탕발림으로 표를 구걸하는 것은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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